“日정부 먼저 성의 보여야 관계개선”

[한일 관계 이대로는 안된다]
朴대통령과 靑의 시각은

“정상 간에 회담을 할 때 양쪽 국민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해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최근 발언이다. 8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다. 박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인식에 대해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부 일본 정치인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취임 첫해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고 정상회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청와대도 부담이다. 동북아 단일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현도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맞물려 있다. 한미일 전통 우방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한일관계가 개선돼야 진전을 볼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미일 간의 잠재적 폭탄이다.

박 대통령이 일단 민감한 역사를 논의하기 전에 연성적 이슈부터 동북아 국가끼리 논의해 거리를 좁혀보자는 것도, 학계가 중심이 된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것도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고심의 일환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 등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관계개선은 어렵다는 게 청와대 기류다.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의 아베 총리 면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통의 노력은 반길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미션을 부여하지 않았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는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가 다양한 루트로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