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보좌관 급여 등 年 6억 받아

국회 “의원 세비, 선진국보다 많지않다”는데…
일각 “단순 비교땐 금액 적지만 의정활동 수준 감안하면 많은 편”

‘기본급 월 520만 원, 입법활동비 월 180만 원, KTX와 항공기 탑승 무료….’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라는 글에 포함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국회가 “상당 부분이 ‘정치 불신’이라는 국민 정서에 기댄 잘못된 비판”이라며 ‘바로잡기’에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14일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해 기자실에 배포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를 과장·왜곡해 비판하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알리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歲費·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는 연간 1억3700여만 원이다. 또 사무실 운영지원비, 공무출장 및 정책개발 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약 9010만 원을 지급한다. 의원은 보좌직원 7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 3억6795만 원도 국가가 지급한다. 매년 5억9500만 원가량이 의원 한 명의 의정활동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비는 일본(2억3698만 원), 미국(1억9488만 원), 독일(1억4754만 원)보다 낮고, 지원경비도 1억∼3억 원에 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 선진국보다 적다는 것이다. 또 “보좌직원 보수는 미국(10억9163만 원)에 이어 두 번째지만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된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의 이런 설명에 대해 “단순히 선진국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의원들이 벌이는 의정활동과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교대상이 된 선진국은 한국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2만 달러 높아 의원 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의정활동도 성실히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다. 법안을 수개월∼수년간 계류시키며, 장외투쟁을 석 달 이상 끌고 가는 한국 정치문화와 선진국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 최근 5년간 법안가결률은 13.5%로 일본(36.4%), 독일(25.1%)보다 낮았다.

국회사무처가 특권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보수만 단순 비교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원들에게는 최근 신축된 의원회관의 149∼163m²(약 45∼49평) 규모 사무실이 제공된다. 이는 정부부처 장관급 사무실 면적기준에 따른 것이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데 위원장은 월 600만∼700만 원을 더 받기도 한다. 의원이 철도와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또한 국회사무처가 사후정산 형식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