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여야 원내대표 첫 간담회… 경제활성화 입법 논의 성과 못내

재계, 법안 조속처리 건의서 전달
여야 이견… 실무協 구성에만 합의

손은 잡았지만…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경총 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어렵게 모였으니 성과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법(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외국인투자촉진법(합작 투자 시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설립 규제 완화)에는 이견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합의하자.”(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익단체가 찾아왔다고 국회가 그대로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나. 우리가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과 대선 개입 특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만 서두르자고 하면 안 된다.”(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해법을 논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은 ‘경제회복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10개 경제 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환경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와 달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 활성화 입법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기존 부동산 관련 제도들은 한여름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한겨울이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기업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이해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경제계는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인식을 바꿔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경제단체 부회장들과 여야 정책위 의장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김용석 nex@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