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北 우라늄 핵무기 제조 수준”

국회 대정부질문서 첫 공식언급 “영변원자로 현재 시험가동 판단”
여야 특검도입 놓고 팽팽한 대치… 감사원장 임명 늦어지면 업무 스톱

대정부질문 준비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하고 있다. 김 장관 왼쪽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 윤 부대표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에도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 요구는 국론 분열과 정쟁의 확대·재생산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원 국회 특위 수용안에 합의한 뒤 정국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여야 대치 정국을 푸는 열쇠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면서 특검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은 ‘갈증을 해소해 주겠다면서 물은 못 주겠다’는 억지와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국회 특위 수용을 여야 대치 정국을 타개할 카드로 내놓은 뒤 수차례 여야 원내대표단의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특검에 막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대치 정국은 감사원으로 불똥이 옮아 붙고 있다. 민주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중순까지 황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이 무산된다. 현재 감사위는 감사원장 대행인 성용락 위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다음 달 15일로 성 대행의 감사위원 임기(4년)가 끝나면 감사위 구성 요건(5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매일 상황보고와 심리전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이 내용은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이 특수정보 보고서인 ‘블랙북’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직보됐다고 가세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부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군의 (정치) 개입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선 개입을 기정사실화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임신 중인 사람에게 애가 어떻게 생겼냐고 하는 것과 같다. 수사 결과를 보고 말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QR코드를 찍으면 대정부 질문에서 쟁점 이 된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치 관련은 3.6%(259건), 대선과 관련된 것은 1.3%(91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과 관련해 “우라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북한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측이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원자로에 대해서도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 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김철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