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中日러 스텔스機 대응”… 돌고돌아 F-35A로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수의계약… 60대 모두 도입 방침

군 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공군 차기전투기(FX) 60대를 모두 F-35A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 때문이다. 적진 깊숙한 곳의 핵심 표적에 일격을 날릴 수 있는 스텔스기는 미래 전장의 ‘창(槍)’으로 불린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스텔스기 도입에 대응하는 데 최적합 기종이란 평가를 받는다.

○ 무리하게 돌고 돌아 결국 값비싼 F-35A

공군은 22일 합동참모회의에 2018년부터 2020년대 초까지 FX 60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대대(1개 대대에 20대 전투기 배치)로 구성된 1개 비행단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 60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서 공군이 요구한 작전요구성능(ROC)과 구매대수 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청에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후 도입 및 계약방식 등 후속절차가 결정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 기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F-35A는 개발 중인 기체라 정확한 대당 가격을 산정하기 힘들지만 무장과 관련 장비를 포함해 최고 2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FX 사업 계획대로 60대를 도입할 경우 총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현재 책정된 FX 사업비(8조3000억 원)로는 F-35A를 30대밖에 구입할 수 없다. 방위사업청은 차기전투기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관련 지침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현재로선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수뇌부는 22일 회의에서 40대(2018∼2021년), 20대(2023년 이후)로 나눠 F-35A 6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도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스텔스기 전력 등에 대처하려면 60대의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일각에선 F-35A가 너무 고가이고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40대 이상 구매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무장 등 ‘옵션’을 아무리 줄이더라도 F-35A의 대당 가격이 1600억 원을 웃돌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F-35A와 다른 기종과의 혼합 구매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등 경쟁업체들은 한국의 F-35A 도입을 기정사실로 보고 자사 기종의 장점을 내세우며 혼합 구매를 제안해 왔다. 이 업체들은 F-35A의 개발 지연으로 4, 5년 뒤 F-4 등 노후 기종의 퇴역으로 인한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어드밴스트(advanced) F-15(보잉)와 유로파이터(EADS)를 우선 도입할 것을 우리 군 당국에 제의했다.

○ ‘스텔스기 거품론’ ‘기술 이전’ 논란 재연될 듯

F-35A는 적 레이더의 탐지를 최소화하는 스텔스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장창을 기체 내부로 설계했다. 무장창을 기체 외부에 설치하면 적 레이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장 공간이 많이 줄어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4기만 탑재할 수 있다. 경쟁 기종과 비교하면 무장 능력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또 땅굴 등 지하 요새화된 북한의 군사시설을 F-35A의 무장력으로 완벽히 파괴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F-35A를 도입할 경우 군 당국이 추진 중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보라매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이전 조건이 까다로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F-35A를 구매할 경우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대로 이전받기 힘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F-35A를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구매 물량까지 줄일 경우 록히드마틴 측에서 당초 제안한 기술 이전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