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방공식별구역, 우리 이어도 이용 문제 없어”

이어도. 사진출처=SBS 방송 뉴스 캡쳐.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연장

정부는 중국이 최근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 구역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에 대해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라면서 "이어도 문제는 주변 수역의 관할권 즉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독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그와 같은 발상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국이 최근 자국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서해와 동해 등으로 확장시켜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선 "이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국회에서 설명했다"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공식별구역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도 있다"며 "다만 외교안보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