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예산땐 셧다운… 기한 안넘길 것”… 野 “특검-예산 연계 전혀 고려한적 없어”

예결위 여야 간사가 말하는 전략

새해 정부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의 현재 상황 때문이다. 예산 심사를 지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최재천 의원에게 27일 예산안 처리 전망과 전략을 들어봤다. 두 의원은 “준예산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준예산 상황은 상정하고 싶지 않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예산안 의결일로 정한 12월 16일은 주말에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만약 준예산이 가동돼 미국과 같은 정부 잠정폐쇄(셧다운) 현상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 모두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 기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준예산 위협론’을 퍼뜨리고 있지만 민주당은 준예산의 ‘ㅈ’자도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 자체의 독자적 논리, 민생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제 일자리나 원자력안전 관련 예산처럼 근거가 되는 법이 먼저 통과되거나 개정돼야만 처리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딜레마이고,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