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개혁특위 설치-예산안 연내처리’ 합의

특위에 입법권… 민주당이 위원장
4자회담 타결, 4일 국회 정상화

여야가 3일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와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논의를 미루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뒤 파행됐던 국회가 4일부터 정상화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경제 살리기 법안들도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4자 회담을 열어 협상 이틀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는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는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화 △정보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및 기밀 누설 처벌 강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과 정당 및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사이버심리전 활동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입법화한다. 여야는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내년 1월 31일이다.

여야는 이 밖에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민생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에 대해선 도입 시기와 수사 범위 문제를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연말까지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집중한 뒤 새해부터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