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장성택 사태’에 휘둘려선 안돼”

[준비해야 하나 된다]북한연구학회 학술회의

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열린 ‘북한 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한반도 신뢰의 정치’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북한연구 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통일부가 후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정세 변화 등에 치우치지 않고 ‘정속도’(일정한 속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핵심이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 등 신뢰프로세스에서 약속한 정책을 묵묵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하는 길이다.”

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북한 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한반도 신뢰의 정치’라는 주제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 행사는 북한연구학회와 숭실대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최진욱 북한연구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구호에 머무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공감대를 얻으려면 우리 정부가 식량지원과 문화교류 등 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 없이 대화도 없다’는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각론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정부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3단계를 제시했다. 즉 △‘초보 신뢰 구축 단계’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완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며 △‘신뢰 확대 단계’로 장관급 회담 개최와 함께 5·24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신뢰 심화 단계’로 정상회담과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참석자는 “지금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하나씩 서로 주고받는 ‘포인트 쌓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얻어낸 후 금강산 관광이나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 등에서 적극적인 대화 또는 협상의 제스처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 만큼 재발 방지 등 얻을 것은 확실히 받는 원칙을 지키면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칙 있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무진 교수도 “남북 간 신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잘못된 협상을 유도해선 안 된다”며 “이명박 정부 말기처럼 뒤늦게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전철을 밟지 말고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과 남북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한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변국과의 외교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신뢰프로세스는 주변과의 협력이 핵심”이라며 “미국을 등에 업고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하기 전에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민관 합동으로 일본의 민간 영역과 교류를 늘려 일본 시민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흥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에 더 많은 동맹 부담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다자안보체제라는 틀에서 6자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