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선거 개입 국정원장은 사형에…” 트위터 글 논란

정동영 트위터

정동영(60) 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은 사형·무기징역에 처하는 엄벌조항을 만들자"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다.

정 고문은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을 국내정치에서 손 떼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정 고문은 "국정원법 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국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엄벌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국정원장을 지낸 분의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8일 현재 650여 번 리트윗 되며 트위터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절대 공감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 김정은 따라하고 싶은가?"라며 황당해 하는 사람도 다수다. 통일부 장관, 민주당 대선후보 등을 지낸 인물이 한 주장이라는 걸 못 믿어 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내란죄,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에 대해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 문제로 지난 1997년 이후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4자회담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출범시키고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하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닷컴>
사진=정동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