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예산안 증감 심사… 시간 빠듯해 밀실조정 우려

썰렁한 예결위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는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했지만 주말 지역구 행사 등으로 많은 의원이 자리를 비워 회의장은 썰렁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말인 7일과 8일 연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가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나쳐 4일에서야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벼락치기 심의’에 매달리고 있다.

여야는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담당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에는 새누리당의 경우 예결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군현, 김광림 의원, 김용태 이진복 류성걸 안종범 이장우 이현재 의원 등 8명이, 민주당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윤호중 김윤덕 박수현 윤관석 임내현 홍의락 의원 등 7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비교섭단체 의원은 배제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끝까지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이번에는 ‘비교섭단체 제외’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관례에 비춰볼 때 올해도 ‘밀실 졸속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9월 2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는 법안통과 건수가 ‘0’건인 채로 10일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