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생 집중 점검… “성과 내달라” 독려

“성장-일자리창출 환경 제공 시급”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하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 관련 국정과제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하고 행복해져야 제대로 일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으면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고용률 70%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아직 가시적이고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애초 회의에서 경제수석실을 비롯해 고용복지, 미래전략, 정무, 교육문화수석실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제와 고용복지 등 민생 관련 국정과제 점검을 위한 토론이 길어져 경제, 고용복지수석실 보고만 받고 민생 토론에 집중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생 관련 국정과제 가운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한 과제에 대해 수정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정책 홍보가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홍보 기능 미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 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경제대전망’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배제하고 이뤄진 경제발전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로를 통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계층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