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폐지, 새누리 전전긍긍 vs 민주 꽃놀이패

정개특위 어제 첫 회의… 다른 속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위원장(왼쪽)과 민주당 백재현 간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야의 속내는 각기 달라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위원장도 “어차피 타협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여야 합의 과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구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새누리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니 만큼 합당한 명분 없이 폐지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황우여 대표는 ‘폐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지만 당내에선 ‘폐지 반대’가 대세다. 지방선거 실무를 총괄할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을 해야 선거 관련 비리를 줄이고 더 좋은 사람을 골라내기에 용이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여성, 청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정치 참여의) 문을 닫아 버리는 셈이라며 반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 폐지 시 후유증이 있다는 논리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구성된 만큼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도모하자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일찌감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새누리당이 머뭇거릴수록 민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최근 당 공식회의에서 지도부가 거듭 ‘폐지’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수도권과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수도권과 호남의 기초의원과 단체장은 거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정당 표시가 없다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과 단체장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시엔 지방 토호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에 올라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정당 공천을 폐지하되 유권자가 그로 인한 폐해를 깨닫게 되면 다시 정당공천제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당 준비 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를 발족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원, 창원같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곳은 공천제를 유지하자고 했다. 그러나 공천제가 완전 폐지될 경우 안철수 신당의 창당은 진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지망생들을 유입할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백재현 의원을 각각 간사로 호선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당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도 포함됐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31일이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