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황인자씨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55)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의원직 승계는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58·여)이 한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겸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