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시동걸자마자 ‘張 처형’ 돌출

[北 장성택 처형]
與 “개혁 매몰돼 대북정보 약화우려”… 野 “北 핑계로 어물쩍 넘겨선 안돼”

북한의 전격적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 내부의 급변 사태로 대북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개혁의 메스를 어디까지 들이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심 국정원 개혁에 관한 여야 합의안이 마뜩지 않던 새누리당은 13일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정원이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던 서상기 의원도 목청을 높였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12일에 국정원장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일은 하지 못하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위해 몇 시간을 국회에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의 대북 휴민트, 인적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주 장성택 숙청을 발표한 국정원의 정보력을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국정원 개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상황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활동에 사실상 영향을 주겠지만 1년 가까이 정치권을 논란에 휩싸이게 한 국정원 개혁 이슈가 가려질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원이 대북 정보수집 같은 원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그동안 국정원이 정치에 과다하게 개입해온 업보”라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저해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최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매우 어리석다”며 “북한 상황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