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자유민주질서 부정 세력-허위사실 유포 엄벌”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4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북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연예인 성매매 관련 루머 사건에서 보듯이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어 약식기소를 하는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소신과 정의감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기 생각만이 옳고 정의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윤석열 여주지청장(당시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전 지검장 간의 항명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