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 잠정안 수용 못해”

사진=김한길 기자회견, 채널A 화면 캡처

김한길 기자회견

29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어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 약속한 대로, 또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며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 특위를 새누리당에 대한 정쟁의 고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내부 활동까지 세세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선언적인 법조항을 요구해 거국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 원내 지도부 합의 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것은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국정원 개혁 특위와 양당 간사를 핫바지로 만들고, 원내지도부 협상을 걷어차는 게 민주당식 민주주의인지, 친노식 민주주의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당"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한길 기자회견, 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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