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면세” 약속깨고… 北, 올해분 세금 60만달러 독촉

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을 당시 입주기업의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세금 독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북측 세무소는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개성공단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 공문을 보냈다. 남북은 9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12년도 세금을 올해 말까지 부과하지 않고 △2013년도 영업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측이 요구 중인 세금은 약 60만 달러(약 6억3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19일 열린 공동위 3차 회의에서도 ‘금액을 떠나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기업에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