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새해 특집]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어찌할꼬

[지방선거 5대 관전포인트]
‘기초’만 없앨땐 위헌소지-후보난립
여론은 찬성… 여야 동시경선 등 고심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 공천 여부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었지만 속은 편치 않아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본격 논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광역 선거는 정당공천을 하면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없애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향후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정당 공천 폐지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당공천이라는 사전 검증 절차가 없어지면 무자격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이 높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였다.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1.7%에 그쳤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폐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여야 동시경선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