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核에 달렸다” 확고한 靑

[김정은, 남북관계 개선 강조]
朴대통령 신년 대북정책 구상은… 북핵 풀릴때까지 SOC 참여 보류
DMZ평화공원, 대북사업 1순위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도 북한의 행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큰 틀을 유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핵과 경제 병진(竝進)노선을 포기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혀 다행이다”며 “그러나 은근슬쩍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과속 페달을 밟을 생각이 없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대선 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기 전까지는 SOC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약속한 나진∼하산 철도의 지분 참여는 올해 상반기 실사에 나서는 등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박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북한에 정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북한의 참여를 제의했으나 이후 후속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지난해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국제화 여부도 남북 경협 확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4대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 작업은 올해 양축으로 진행된다.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각국의 이익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논리를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도 준비 중이다.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풀리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민간 교류의 문턱도 낮출 방침이다. 신설되는 대통령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포함한 통일 대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새해 첫날 서해안에 출항 중인 문무대왕함 김정현 함장과의 통화에서 “서해 지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역이고 현재 북한 내부 상황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북한이 감히 우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할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내전이 확산되고 있는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고동준 부대장과의 통화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임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