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급변사태때 1000조원 필요할 것”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
美 전문가 ‘포린 어페어스’ 기고… “北문제, 한국경제에 가장 큰 숙제”

2014년 한국 경제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다루기 힘든 숙제가 될 것이며 북한 급변 사태 시에 필요한 자금이 100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2014년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모든 국가가 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지만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점은 38선 너머에 북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반도 경제 전문가인 놀랜드 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을 전망한 이 글에서 북한 문제를 별도의 분야로 떼어내 분석했다. ‘가장 깨기 어려운 부분(the hardest part of breaking up)’이라는 것이 그의 평가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이 설사 전쟁을 일으키거나 붕괴되지 않더라도 체제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25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을 흡수하는 일은 실질적인 위험요인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또 놀랜드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 체제 전환이 순조롭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급변 사태는 분명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 사태 시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북한 경제가 급속히 와해되지 않도록 지탱해 북한 주민이 탈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만들어야 하고 대규모 한국 자금의 북한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

놀랜드 연구원은 “이 같은 활동에 필요한 돈은 1조 달러(약 1050조 원)가 넘으며 이는 연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액수”라고 분석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