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경협-사회문화 교류 대폭 늘린다

대북 접촉면 당국→민간 확대 검토… 北 도발하지 않는한 교류 재개될듯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집중돼 온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크게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당국만 상대하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다양화해 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를 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관계자는 “경제 협력, 종교 스포츠 관련 행사와 교류, 문화재 발굴을 비롯한 문화 협력 교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등을 이전보다 확대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 도발 등으로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 이후 사실상 끊긴 남북 교류 협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을 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사업들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다.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방북을 불허한 5·24 조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은 “5·24 조치를 명시적으로 해제하려면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틀의 대북정책을 펴려면 어떤 식으로든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