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구의회 폐지-기초長 공천 유지”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마련… 광역長 임기 2연임까지로 축소
野 “정당공천 폐지 공약 뒤집나”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는 폐지하되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지난 대선 때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어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5일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초단체장 공천제 유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재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교육감 정당공천을 통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마련했다.

특위는 우선 기초의회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의회를 특별·광역시의 광역의회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에 시의원과 구의원을 합쳐 지방의원을 만들어도 시와 구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시만 해도 지방의원 100여 명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전문가들도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여성,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했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한구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공천권 남용을 막기 위해) 완전국민경선 또는 당원제한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로 가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 같은 방안을 당 지도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도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도입 등을 통한 정당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즉각 “새누리당이 (지방제도 개선안을 통해) 대선 공약이던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전에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제 개선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