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전월세상한제법, 남 탓하지 말고…” 지도부에 일침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6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남 탓하지 말자"고 당 지도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전월세상한제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야당이 결심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다"며 "지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위원장(박영선 의원)을 맡고 있다. 남 탓하지 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실천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표적인 민생문제이자 서민의 주거문제인 전세대란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그리고 수원시 등 네 곳이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70%를 넘었다"면서 "최근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장기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외국인투자촉진법보다 훨씬 더 절실한 대표적인 민생문제이자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전월세상한제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서 야당의원인 저부터 통렬히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광역·특별시의 구(區)의회 폐지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검토 중인 것을 거론, "정치권이 너무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면서 "약속은 법의 기초다. 공약을 밥 먹듯이 어기고 말 바꾸기가 아무렇지 않게 진영논리에 갇혀 횡행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이런 불감증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새로운 약속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이라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의 공약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