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혁 부진한 산하 公기관장 해임 건의”

6월말 성과 평가… 고강도 대책 주문

국토교통부가 6월 말까지 개혁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부채가 많은 ‘공룡 공기업’에 대한 개혁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산하 14곳의 기관장에게 “6월 말까지 정상화 추진 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조기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9월 말에 기관장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를 더 앞당겼다.

이날 회의는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기관별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혁 계획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 서 장관은 각 기관이 짜온 계획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아직도 미흡하고 위기의식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부채 과다 기관’으로 지정된 LH는 이날 경상경비 20% 절감안을 보고했지만 국토부는 되돌려 보냈다. 서 장관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 재무개선 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