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 없애고 경제 살리는게 우선… 그래도 재원 부족하면 증세 논의”

[朴대통령 신년회견/경제혁신 3개년 계획]
‘증세는 없다’ 원칙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증세(增稅)는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도 여전히 복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세를 말하기 전에 비과세나 세금 감면 등 중간에 새는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조세부담률을 2012년 20.2%에서 2017년 21%로 5년 동안 0.8%포인트 상승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세수(稅收)가 늘어난다”며 “이 경우 일자리나 가계부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합의를 통한 증세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진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과 조세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등을 설치해 의견 수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 수준이 현재 세수 규모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대로 53조 원을 마련해 복지공약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만 7조∼8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소득세율 과세표준 최고세율 구간을 하향조정해 ‘부자 증세’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통령 회견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만약 재원이 부족하다면 증세에 나서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 같은 맥락”이라며 “향후 재원이 부족해 복지 공약 이행과 증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