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 외국과 손잡고 민간교류 늘린다

[朴대통령 신년회견/통일시대 기반 구축]
北주민과 가까워질 실질 도움 모색… 북핵엔 “핵심 장벽” 단호한 입장
“급변사태에 대해 질문하셨죠?”… 朴대통령, 대응 자신감 내비쳐
정부, 설 이산상봉 北에 공식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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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4대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표현”이라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해 언급할 때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날 회견에서는 거침이 없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사회자인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급변사태에 대해 질문하셨죠”라고 챙기면서까지 설명했다. 통일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새 화두로 제시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 기반 구축 3대 전략을 내놓았다. 이 중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새로 꺼낸 화두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남북 주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간 당국에 집중했던 남북 교류의 접촉면을 민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비정부기구(NGO)와 한국의 NGO가 힘을 합쳐서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로선 선의(善意)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당국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체제가 우월함을 전파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이산가족 상봉 제안은 북한의 진정성 시험대

이번 설을 맞아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고령자인 이산가족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대해서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호응 여부를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보겠다는 뜻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첫 단추’로 삼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의 대북 구상인 셈이다.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오르면 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건설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의 협조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본격 가동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

○ 박 대통령, “급변사태 포함 모든 가능성 대비”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의 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정은 체제를 비판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로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