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주요국 교육감 선출방식은… 미국, 50개주중 14곳만 직선제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가 많다. 임명권자는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2011년 현재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가 주교육위원회 임명, 12개 주가 주지사 임명이고, 14개 주만이 주민직선이다. 최근에는 주지사 임명이 늘고 주민직선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데 교육위원의 반은 정당 추천 인사, 반은 외부인사다. 일본도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데 영국과는 달리 교육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과 핀란드도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는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가 통합형이고, 프랑스는 분리형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분리형이지만 주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양성관 건국대 교수 등의 ‘주요국의 교육감 제도 비교 연구’·2011년).

우리로 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가 많은 셈이다. 한국에서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통합하자는 주장은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는 효율과 합의를 중시하는데 비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주민대표성과 행정적 독립에 무게를 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1987년 이후 유행하던 대학총장 직선제는 여러 부작용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도 국내의 상황 변화와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규선 기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