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與野 생각 따로… 지방선거 룰 손도 못대

[‘기초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의원-단체장 설문]
與 49% “공천유지” 민주 75% “폐지”… “5개월 앞인데 혼란, 국민만 피해”

9일로 6·4지방선거가 14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기초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 정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방선거 룰을 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31일)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의 업무 방기로 현행 제도는 손질도 못한 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다. 동아일보가 6일부터 9일까지 국회의원 300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여야 의원 170명 중 96명(56.5%)은 ‘정당공천제 폐지’, 68명(40.0%)은 ‘정당공천제 유지’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당별 반응은 달랐다. 새누리당 응답자 89명 중 44명(49.4%)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폐지 의견은 39명(43.9%)이었다. 응답한 민주당 의원은 73명 중 55명(75.3%)이 ‘폐지’에 손을 들었다. 이번 조사에는 통합진보당(3명), 정의당(3명),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도 참여했다. 안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했으나 통진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공천제 폐지를 선호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 221명(궐석 6명 제외) 중 76.0%(168명)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1%(20명)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이 많은 호남 지역의 기초단체장은 87.5%(40명 중 35명)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이 대다수인 영남지역 기초단체장의 이 같은 응답률은 60.0%(70명 중 42명)였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직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역 프리미엄’ 효과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는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할 국회가 교통정리를 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 / 광주=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