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8695억+1000억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1일 03시 00분


‘9000억원대’ 의견 접근… 이르면 12일 발표

올해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액 등을 정하는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가서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액은 미국이 요청한 ‘1조 원 이상’보다 낮은 ‘9000억 원대 중반’으로 유효기간은 5년(2018년까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8695억 원)보다는 1000억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여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9,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협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11일 협상을 속개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12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당정협의에서 2013년 분담금보다 한국 지불액을 깎는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정했지만 미국은 1조 원대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격차가 컸다. 이에 양측은 ‘9000억 원대 중반’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총액 삭감’ 목표는 와전됐다”며 “현실적으로 증액이 불가피했고 그 규모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협상은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항)로 대폭 삭감된 미국의 국방비와 북한 장성택의 처형 등 불안정한 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이 지난해 말로 적용 시기가 끝나 현재 주한미군 분담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협정 상태’다.

한때 정부는 일본처럼 미군이 항목별로 소요를 제기하고 이를 검증해 해당 항목을 전액 부담하는 ‘소요형’ 방식도 검토했으나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서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이나 물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결국 현재처럼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부족분은 미군이 메우는 ‘총액형’을 유지하되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미집행·이월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했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르면 12일 미국 측과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한미 방위비#방위비 분담액#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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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4-01-12 14:25:50

    소요비용을 견적내고 국회의 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능한 한.

  • 2014-01-11 12:45:07

    년 9천억원 중반이면 9천5백여 억원.. 5년이면 항공모함 하나 만드는 돈이구먼ㅡ

  • 2014-01-11 08:49:44

    경비가 집주인보다 더 끝발좋은 상황일세 차라리 자동 보안장치 설치하는게 낫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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