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車 수출 의존 그만… 내수체력 키워야 통일경제 날개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40-80클럽’ 도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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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40-80(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인구 8000만 명)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숙제를 풀어야 한다. 국민소득을 4만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구조 개혁, 또 인구 8000만 명을 위한 통일 기반 구축이다.

우선 통일은 정체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단숨에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통일이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통일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혁신에 관해서는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환율 변동 등에 취약한 ‘천수답(天水畓) 식 경제구조’를 뜯어 고치는 게 급선무다. 올해 새해 벽두부터 한국 경제는 ‘전차(電車·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 수출에 환율 변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이 절실하다는 정부의 인식도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 8000만 내수 시장의 힘

남북이 통일돼 인구가 80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독일(8200만 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5번째다. 경제학적으로도 8000만 명이란 숫자는 자국 인구만으로 내수시장을 형성해 경제의 외풍을 막고 적정 수준의 노동력으로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단지 인구만 느는 게 아니다. 통일로 북한의 젊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확 떨어진다. 통일이 안 된 한국의 2050년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54%로 줄지만 ‘통일 한국’이 되면 그 숫자가 58%로 높아진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도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철, 동(銅) 등 한국이 수입하는 주요 자원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국내 기업들은 연 12조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 현재 소요되는 막대한 국방비를 기업 투자로 돌릴 수 있는 것도 큰 이득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남북 경제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원 개발, 도로 건설 등과 함께 개성공단 같은 제조업 기지의 확대로 남북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 경제가 자생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며 “결국 남북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정 산업 의존도 낮춰야

통일 경제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천문학적 통일 비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탄탄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엔화 가치 하락과 삼성전자의 실적쇼크에 금융시장이 비틀거린 데서 보듯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여전히 취약하다.

김대기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최근 저서에서 “(한국은) 경제 호황이 어느 정도 계속되면 마치 그것이 우리 실력의 결과인 양 착각에 빠졌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음을 보였다”고 회고했다. 환율에 따라 경제 실적이 들썩이는 구조에서 ‘40-80클럽 진입’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수 있다.

전자와 자동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고질병도 고쳐야 할 숙제다. 2012년 코스피시장 상장사 전체 순이익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3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에 달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국민소득 3만 달러까지는 그럭저럭 갈 수 있어도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4만 달러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