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클럽 공통키워드 ‘혁신-서비스업-사회적자본’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美-日-獨 등 9개국 4만달러 달성… 낮은 실업률-높은 출산율도 비슷

현재 인구 1000만 명 이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나라는 총 9개국이다. 유럽(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이 5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태평양(일본 호주), 북미(미국 캐나다)가 각각 2개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9.6년, 4만 달러 국가가 되는 데는 다시 5.6년이 걸렸다.

4만 달러 문턱을 넘은 선진국들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국내총생산(GDP)이나 무역 규모 등 경제의 총량뿐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력 공급, 재정 상태 등 ‘경제 구조’ 면에서도 선진화를 이룩했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는 경제가 성숙할수록 정체되기 쉬운 성장잠재력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오히려 더 끌어올렸다. 실제로 9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2.44%였지만 4만 달러 도약기에는 2.48%로 더 높았다.

4만 달러 클럽 국가들의 산업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는 특징도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을 시점에 9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8%였지만 4만 달러 도약기에는 71%로 높아졌고, 2010년에는 73%로 계속 커졌다.

고용률도 2011년 기준 평균 69.9%로 65% 안팎에 머물고 있는 한국보다 높으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통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다. 또 신뢰와 질서, 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이 경제 발전과 선순환을 이룬다는 점도 남들보다 앞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비결 중의 하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4만 달러에 먼저 도달한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무역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룬 독일이나 스웨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