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재원 연구’ 보고서 살펴보니

[동아일보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2년차/준비해야 하나 된다]
통일로 얻는 이익 10년간 최소 462조… 이자지출 감소-인력 증가 고려땐 ‘+α’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10년간 최소 462조 원의 통일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일보가 13일 단독 입수한 통일부의 ‘통일 재원 마련 방안 연구’ 보고서가 제시한 수치다. 통일 편익은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통일 한반도가 얻게 되는 이익의 총량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이 강석훈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 들어오기 전인 2011년 말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 후 10년간 발생할 편익으로 △경제통합 편익(1255억 달러) △국방비 절감 편익(1518억 달러) △광물자원 수입 대체 효과(894억 달러) 등을 꼽았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462조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국가신용도 향상으로 이자 지출 감소, 병력 감축에 따른 노동력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플러스알파’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보고서는 통일 후 10년간 371조5000억∼3042조60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462조 원+α’의 통일 편익이 최소 통일 비용보다는 크지만, 최대 통일 비용보다는 적은 수치다. 하지만 통일 비용은 고정돼 있는 반면 통일 편익은 추후 계속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10년 이후의 장기 편익은 변수가 많아 보고서에선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복지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사전 제도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 통일 편익은 10년간 60조 원에 불과해 경제적 분석 결과와 큰 괴리를 보였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통일 편익을 크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