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난해 말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이어 의료 정상화, 공무원연금 개혁, 대학 구조조정까지 올해 초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질 ‘외과수술’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올해 내내 개혁 이슈를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이슈를 선점하면 6·4지방선거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12년 대선 승리 모델을 빼닮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을 1년여 앞둔 2011년부터 야당의 전유물이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이슈를 주도했다. 이번에도 ‘비정상의 정상화’란 이름으로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이슈를 치고 나가면 야당이 개혁 프레임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6일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 화두를 전면에 내세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13일 ‘북한인권민생법’을 제시했다.
여권은 ‘개혁 드라이브 전략’이 야당의 주요 무기인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안정론’이 유권자들에게 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개혁 드라이브를 구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전면에서 뛰어야 여권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여권 후보 가운데 개혁 성향의 이미지를 가지거나 확고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과 충청권,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장관이나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정부 고위관료를 선거에 차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처럼 인위적으로 측근들을 선거 전면에 포진시킬 생각도 없어 보인다. 현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정도만이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나가겠다면 막을 도리는 없지만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차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책 이슈를 선점하더라도 인물 경쟁력에서 앞서지 못하면 선거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여권의 향후 최대 숙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측근을 내보낸다고 해도 대선 때 대통령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정책 선점과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 두 박자가 다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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