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올부터 두차례 6월 - 9월 나눠 연다

매년 가을 정기국회 때 한 번 실시하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감을 6월에 한 번 실시하고 9월에 종합감사를 하는 방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합의 사실을 인정한 뒤 상반기 10일, 하반기 10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상반기 국감은 6·4 지방선거가 끝난 6월 5일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예산안 심의와 국감을 분리해 내실 있는 국감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예산안 제출 시점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겨진 탓에 국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