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고리 못끊는 정부부터 변해야”

[공공기관 이대로는 안된다]
朴정부 들어서도 끊임없는 논란… 공공개혁 동력 스스로 약화시켜

정부가 앞에서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추진하면서 뒤에서는 해당 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구태를 보임에 따라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작년 말 이후 선임된 기관장과 감사 중에는 새누리당 출신 정치인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 인사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말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안홍철 전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을 선임했다. 안 사장은 재무부 출신으로 대선캠프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 ‘모피아 낙하산’이 재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시기 한국마사회장에 선임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은 대선캠프에서 정책위원으로 일했다. 또 한국도로공사 사장(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에는 여당 정치인 출신이 각각 임명됐다.

올해 들어서는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장보다 감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가 집중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당원협의회 위원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송학 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서울지역협의회 의장을 감사로 앉혔고, 기술보증기금은 박대해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감사로 선임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정부부터 바뀌지 않으면 공공기관 개혁 논리가 먹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