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선거] 김한길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공천금지”

민주당 김한길 대표(사진)는 5일 “흡수통일은 우리 사회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정권이 교체돼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여야정,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정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우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포기를 향후 개헌 논의 때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대표는 또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했다. 상시국회와 상시국정감사, 상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국회의 문을 1년 내내 열어 두자고도 했다.

김 대표는 특히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권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 ‘건전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고 적시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이 과거 열린우리당 때처럼 성장이 아닌 분배에만 치중하는 정당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김 대표가 발표한 정치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혁신을 선포하며 국민의 정치 혁신 요구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 등 60개 중점 추진 법안도 확정했다. 김 대표는 다음 주 혁신안 3탄인 정당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혁신안을 둘러싸고 일었던 노선 갈등은 일단 봉합된 형국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 등 옛 당권파가 완전히 수긍한 것은 아니다. 최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출판기념회에서 얼마를 거둬 어떻게 썼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정치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만 하더라도 옛 당권파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지도부가 마련한 안은 국민 여론조사 50%와 대의원 및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