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박근혜 1년… ‘통일’엔 끄덕 ‘통합’엔 갸웃

전문가 50명 분야별 평가
‘통일은 대박’ 등 외교안보 정책… 10점 만점에 8.0으로 최고평점
“탕평인사 부족” 정치 5.2점 최저

크게보기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과반 득표(51.6%), 최다 득표(1577만여 표)라는 화려한 기록 속에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시대의 요청에 얼마나 적절하게 응답했을까.

동아일보는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교육 복지 노동 포함) △문화 등 5개 분야별로 전문가 10명씩 모두 50명에게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분야별로 총괄 평가 점수(10점 만점)를 매긴 결과 평균 6.5점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외교안보(평점 8.0점)였다. 이어 사회(6.7점) 경제(6.5점) 문화(6.2점) 정치 분야(5.2점) 순이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정치에서 깎아 먹는 국정운영의 패턴이 취임 이후 줄곧 반복돼왔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의 진전(7.5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지렛대가 됐다. 올해 ‘통일 대박론’으로 통일 비전을 제시(7.3점)한 점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우호적 협력(7.3점)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꼽혔다. 역시 문제는 정치였다. 특히 국민대통합 부문(4.2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거의 허수아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대선 때 약속한 탕평인사(4.7점)나 내각의 정책 주도 능력(4.3점)도 평가가 낮았다. 경제 분야 평가에서도 공공부문 개혁(7.3점)은 호평을 받았으나 현 정부의 야심작인 창조경제(5.6점)는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사회 분야에서 4대악 근절 부문은 좋은 평가(7.4점)를 받은 반면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부문은 낮은 점수(5.3점)를 얻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