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선거병’ 도진 지자체

시장님은 표밭에… 지방행정 쑥대밭
전국 자치단체장-부단체장 26명, “6·4 출마 위해 사퇴”… 행정공백
재선 도전자, 유권자 만나기 바빠… 공무원들은 당선유력자에 줄서기

6·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사퇴하는가 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의 관심이 선거에만 집중되면서 지방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지방선거를 91일 앞둔 5일 현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힌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서울 5명, 강원 5명, 전북 3명 등 전국적으로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춘천시와 전북 전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한꺼번에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도지사에 출마하는 시장, 광역시장에 출마하는 구청장 등 다른 선거구에 입후보하는 현역 단체장은 선거일 90일 전(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사퇴하면 권한대행이 선임되지만 선거로 새 단체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최소 90일 이상 해당 지자체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부재중인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일부 공장의 유독 물질 누출 사고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자치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은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외부 행사 참석에 열중하는 등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6·4지방선거에서 227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90명(84%),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0명(59%)이 재선이나 3연임에 도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더이상 출마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3연임 단체장은 업무 의욕 저하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영(令)이 안 서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차기 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에 ‘줄서기’하면서 선거운동에 개입하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단체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일부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종엽 jjj@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