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 결론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장. 동아일보DB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거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 결론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민주당 박남춘-김현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남춘-김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것. 하지만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됐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것", "발언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유 장관은 기자들이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묻자 "'그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해 '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선관위 말이 맞는 듯",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중립이란 참 어렵다", "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 공직선거법이 참 복잡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사진=선관위 박 대통령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