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병력 2022년까지 11만명 줄인다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보고

한국군의 작전수행체계가 전방군단 중심으로 바뀌고, 대북 전면전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명문화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2014∼2030)을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의 지상군 작전수행 체계가 5년 안에 전방군단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전방군단에 방공과 항공, 정보 전력을 배치하는 한편 군사령부의 작전지휘기능까지 갖추도록 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한 ‘미니 야전사’로 개편한다는 얘기다.

또 전방군단에 공군의 항공지원작전본부(ASOC)를 편성해 군단장이 지상전투 때 공군화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의 방사포와 자주포 공격이 임박할 경우 군단장이 직접 ASOC에 지시해 공군 전투기의 화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방군단 중심으로 작전수행 체계가 바뀌면 작전책임구역이 2∼3배가량 늘어나고, 지휘계통도 간소화돼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상전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방군단을 통솔해 한국군의 지상 작전을 맡게 될 ‘지상군 작전사령부(지작사)’는 현 1, 3군 사령부를 통합해 2020년경 창설될 예정이다. 1, 3군이 통합되면서 4성 장군(대장) 자리는 현재 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지작사 창설 시기는 2012년 8월 국방개혁안 발표 때는 ‘2015년 말’로 예정됐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을 이유로 이번에 5년 더 늦춰진 것이다.

북한의 국지 도발뿐 아니라 전면 도발에 대응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도 명문화됐다. ‘능동적 억제’에는 북의 국지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적이 전면전을 엄두내지 못하도록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총동원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포함된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병력은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이 감축된다. 감축 병력은 모두 육군이다. 해군(4만1000명)과 공군(6만5000명), 해병대(2만9000명)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육해공군의 간부 비율은 현 29.5%에서 42.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사는 44만6000명에서 30만 명으로, 장교는 7만1000명에서 7만 명으로 각각 줄어드는 반면 부사관은 11만6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차와 다연장로켓 같은 장기적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모두 부사관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국방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214조5000억 원의 국방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7.2%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예산 확대 등 빠듯한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방비가 4% 이상 증액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국방개혁이 예산 부족으로 흐지부지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