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비료 지원 7년만에 길 열리나

민화협 “이르면 3월중 보낼 계획”… 정부 “쌀은 안되지만 비료는 가능”
민화협-정부 사전교감 있었던 듯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6일 “북한에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2007년 이후 중단된 대북 비료 지원 재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정부 내에선 “군사적 전용이 우려되는 쌀은 어렵지만 남북 농업협력에 도움이 되는 비료의 대북 지원은 가능하다”는 기류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 농업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비료 지원은 인도적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종자와 농기구 지원, 공농 영농 시범사업 등 대북 농·축산 협력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민화협은 대북 비료 지원 시기를 농사가 시작되는 3, 4월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와 민화협은 공식적으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시기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홍 의장의 발언은 정부와의 사전 교감을 거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홍 의장이 친박(친박근혜) 중진인 만큼 교감설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아직 정부 차원의 쌀 비료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화협 관계자는 “민화협 같은 민간단체가 비료 지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정부가 비료 지원을 승인하면 정부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거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민화협이 추진하는 비료 지원은 정부가 하고 있는 영·유아 취약계층 대상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면서도 “민화협에서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정부에 신청하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