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실시-남재준 해임”… 與 “엄정 수사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본질은 유씨 간첩 여부… 서류 위조된 사실 전혀 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을 주장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국정원은 “본질은 유우성 씨가 간첩인지 여부이며 그는 분명히 간첩”이라고 하면서도 법원에 제시한 유력 증거가 ‘조작’으로 밝혀진 데 대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텔 벽면에 피로 쓴 ‘국정원’이라는 글자는 지울 수 있겠지만 국정원 증거 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에 국회 법사위, 정보위 개최를 요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국정원, 선양(瀋陽) 영사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6월 발효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신중 모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태 파악이 우선이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간첩 혐의는 간첩 혐의대로, 증거 조작 의혹은 증거 조작 의혹대로 구분해 엄정히 수사할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원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내용을 좀 파악한 뒤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개최 여부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비상이 걸렸다. 이대로 가면 간첩 혐의자 유 씨의 무죄가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측은 협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김 씨가 한국에 와 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해서 우리가 김 씨를 검찰에 출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조 여부 검증에 대해선 “진위를 비교할 서류가 없고 중국 정부에 확인할 수도 없었다. 중국은 같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도 서로 다른 관인을 쓴다”고 해명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