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볼모 안돼”… 집단행동에 수술칼

朴대통령, 公기관 파업 경고 메시지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 수석들에 손톱밑 가시뽑기 독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0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노동계의 저항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불법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직접적으로는 이날 오전 집단 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를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공공기관 노조들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았다는 것이 참모들의 설명.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들이 야당이나 야권 측 시민사회 세력과 결탁해 정치색 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각 수석들에게 “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지시했다.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

박 대통령은 회의 도중 규제를 ‘원수’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몇백 개를 뽑기로 했는데 아직도 뽑지 못한 게 많이 있죠? 그건 언제 하죠? 언제 한번 그것에 대해 회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수석들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나머지 가시도 다 뽑아야 한다. 하다 말아서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겨울올림픽에 대해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지만 강원도 지역과 나라 발전에 연결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며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