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부메랑 새내기 교사 못뽑고 비새는 교실 손못대

[지방선거 ‘포퓰리즘 주의보’]
급식예산 2010년이후 366% 급증

지방선거 공약 중 페이고(PAYGO)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무상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정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이후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등록금과 함께 이른바 ‘3무 1반’ 공약을 내걸면서 등장했다. 민주당이 상당수 자치단체장을 석권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은 급증했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0억 원에서 올해는 2조6239억 원으로 366%나 증가했다.

문제는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교육 예산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는 데 있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의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평년 30∼40%대의 10분의 1에 불과한 3.5%였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명예퇴직 예산이 지난해 1062억 원에서 올해 255억 원으로 급감했고, 명예퇴직자도 대폭 감소한 탓이다.

낡은 화장실, 비가 새들어오는 창틀, 겨울에는 얼음장 같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교실 등 학교시설 개선이 지지부진해졌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무상급식 실시 이후 환경시설 개선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교 살림살이 실태조사’에서 교원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공교육 현실을 토로했다. △‘냉난방을 못해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한다’(60.5%) △‘교수·학습자료 구비 및 체험활동 등을 못해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55.7%) △‘노후·파손된 시설 보수가 어렵다’(57.4%) △‘비가 새는 교실이 있다’(37.6%) 등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복지 예산 증가를 꼽았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불만이다. 물가 상승으로 급식 단가가 높아지면서 육우 3등급을 사용하거나, 채소에선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