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개혁 이번에는 다를것”

“경제 암덩어리 차단 시스템 구축”… 20일 朴대통령 주재 끝장토론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정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경제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라며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한국만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라며 “(암 덩어리를) 들어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성공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이번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에 임해 내·외과 수술뿐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일 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와 민간기업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규제와 관련한 민간기업의 고충을 듣고 관계 부처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