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司가 올린 정치 관련글, 총 3만건… 작년말 수사결과의 2배

국방부 조사본부 삭제된 글 복원… 연제욱 靑비서관 책임론 커질듯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일부 요원이 2012년 대선 기간을 포함해 최근 3년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정치 관련 글이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군 수사당국이 사이버사 정치 관련 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밝힌 1만5000여 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요원들이 삭제한 인터넷 게시글을 복원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여기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60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지난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공개된 2100여 건의 3배가량에 이른다. 조사본부는 이달 말 최종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 군 관계자는 “다수의 정치 글이 추가 확인된 만큼 다른 심리전 요원 등 형사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일각에선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사이버사 정치 관련 글의 상당수가 연제욱 전 사령관(현 대통령국방비서관) 시절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연 전 사령관도 지휘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러한 범위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