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장원재]靑보고 끝났다고… 통계 잘못 쉬쉬

국무조정실, 부처 규제평가 오류… “큰차이 없을것” 실수 덮기 급급
담당국장은 연락해도 무응답

장원재·산업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초 정부 부처 업무 평가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 및 네거티브 수준의 완화’ 실적을 평가할 때 실수가 있었다. 규제 166개를 작년 목표로 잡아야 하는데 일부를 법령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153개가 된 것. 점수는 ‘목표 대비 이행실적’이어서 목표가 잘못되면 점수도 달라진다. ‘일몰 설정’ 지표도 일몰 조항을 법률에 넣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을지 갈피를 못 잡는 바람에 목표가 당초 825건에서 748건이 됐다. 담당자는 “작년에 숫자를 748건으로 확정한 뒤 평가를 했다”고 했으나 2월 초 기자에게 준 자료에는 작년 목표가 772건으로 나와 있었다.

정확해야 할 평가 업무에서 오류가 난 것은 문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국무조정실의 태도였다. 이미 지난달 중순 내부적으로 실수를 발견했지만 이 사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담당자는 “실수가 있었지만 여러 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다시 계산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업무도 많다”며 말을 흐렸다. 청와대에 보고한 점수와 순위가 바뀔까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담당 국장(경제규제관리관)은 취재가 시작되자 기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 설명을 듣기 위해 2주 넘게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 다른 오류는 없을까 싶어 정보공개도 요청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

잘못을 발견하면 인정하고 고치면 된다. 하지만 지금 국무조정실의 태도는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은 타조를 연상케 한다. 국무조정실은 박근혜 정부의 지상과제인 규제개혁을 총괄한다. 또 규제조정실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경제규제관리관은 경제 규제의 총괄 사령탑이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

장원재·산업부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