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계 개편안’…노동계 반발 “공무원부터 바꿔!"

'임금 체계 개편'

고용노동부가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19일 발표했다.

대부분 기업에서 적용하는 호봉제가 시간이 지나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방식이어서,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연공급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직무나 직능급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편향 정책"이라고 이번에 나온 매뉴얼을 규정했다. 또한, 임금 개편안을 제시하기 전에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은 호봉제로 받고 있다. 공무원의 호봉체계는 12개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으며 직위별로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10여년 이상 해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입사한 신입 공무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주장대로면 직무 성과와 상관없이 순전히 시험점수로 선발되고 정년까지 꾸준히 호봉이 올라가는 공무원 임금체계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장기근속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로 전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안 채택, 젊은 노동자 초임 인상, 재벌사 임원 임금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계 개편안은 20일 인터넷에서도 크게 이슈화됐다. 이날 포털사이트에는 '임금 체계 개편' 등이 검색어에 올랐다. SNS에는 "임금 체계가 개편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