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위참모 46%-내각 44% 가족재산 공개 안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기춘 실장 - 정홍원 총리 포함… 전체 공직자 거부 비율은 27%

힘 있는 기관의 공직자일수록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참모 13명 가운데 6명(46.1%)이 올해 재산변동 신고 때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 역시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이 43.7%나 됐다. 전체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이 27%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고위 공직자는 재산변동을 신고할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가족 가운데 결혼해 분가하는 등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직계 존비속의 고지 거부제는 공직자의 재산은닉 방편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의 고위 공직자(13명) 가운데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참모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6명이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15명(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공개 대상 아님)의 경우 전체 16명 중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서남수 교육부, 황교안 법무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족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